보도자료 2018. 2. 1.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담당부서		인사총괄심의관실
	담당자		인사제1심의관 방태경 인사제2심의관 성원제 인사기획심의관 이재혁
	공보관실 ☏ 3480-1451
2018. 2. 1. 신임 전담법관 임명식 ■ 대법원은 2018. 2. 1. 11:00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신임 전담법관 2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하였음 ■ 전담법관제도는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여 민사단독 재판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임 ■ 2013년 3명의 전담법관이 처음 임명된 이래 이번에 임명되는 신임 전담법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14명의 전담법관이 임명되었음 ■ 신임 전담법관은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한 좋은 재판을 통해 평생법관제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1. 행사의 내용과 특징

대법원은 2018. 2. 1. 11:00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신임 전담법관 2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하였음

대법원장은 임명식에서 신임 전담법관을 축하하고, 전담법관으로서 국민을 중심에 둔 좋은 재판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음

2. 전담법관 제도

전담법관제도는 법관의 임용자격을 강화한 법원조직법의 개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여 민사단독 재판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임

2013년에 처음으로 3명의 전담법관이 임명된 이래 이번에 임명되는 신임 전담법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14명의 전담법관이 임명됨

전담법관의 사무분담은 당초 민사소액단독 사건으로 한정되었다가, 2015년부터는 일반 민사단독 사건도 포함시키고 있음

신임 전담법관 2명은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한 좋은 재판을 통해 평생법관제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대법원은 향후에도 전담법관 제도의 성과와 개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나감으로써, 훌륭한 인품의 원숙한 법조인들이 법관으로 임용되어 국민들의 재판 만족도와 사법에 대한 신뢰 제고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담법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명단(기수․성명 순)

연번	직위	성명	기수	연령	종전 직역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상근(金湘根)	14기	58세	변호사
2	수원지방법원 판사	곽동우(郭東佑)	22기	54세	변호사